재외국민 관련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정리

오늘 프랑스존을 보니 재외선거 등록이 마감되었고, 프랑스에서는 4551명이 접수했다고 한다. 이는 추정 재외선거자 10,314명 중 44%에 해당한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외국민수 감소 및 투표소와 먼 곳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수 등을 감안할 때 프랑스 거주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파리에 사는 사람은 대사관에 가기 쉽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먼길을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해야 한다. 프랑스는 땅이 커서 남부에서 파리까지 오려면 한 7-8시간 운전해야 한다. 

 

 

프랑스존에 따르면 전 세계 공관의 재외선거 신고․신청자 수는 총 231,247명으로 공관별로는 일본대사관이 12,811명,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10,780명, 상하이 총영사관 9,793명 순이며, 재외국민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럽지역 공관의 경우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4,820명, 영국대사관 4,181명으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 많은 재외국민들이 유권자 등록에 적극 참여하였다.

 

23만 명이면 거제시 인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1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해외에서 모두 22만 1981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세종시 전체 선거인 수 18만 9421명보다 더 많았다. 

 

재외선거란

 

그래서 재외국민들을 위한 공약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과연 세계한인언론인협회에서 조사한 것이 있었다. 

 

(이재명)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 관련 업무를 재외동포청 설치해 통합 서비스 제공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

(윤석열)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하여 외교부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

            한글학교 재정 지원 강화 등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 강화

            복수국적 허용 기준 완화, 해외입양동포 지원 확대

(심상정) 재외동포청 신설을 포함 재외동포 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

(안철수) 재외동포청 신설 전에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위원회 상설 운영

            국적법, 세금, 건방 보험 관련 법 정비

            테러, 전쟁, 자연재해 발생 시 재외동포 안전 위한 신속대응태세 완비

            복수국적자 증가 추세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

 

후보들은 재외국민 선거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투표소 부족과 장거리 투표 등 불편함으로 인해 재외국민 유권자의 선거참여가 저조한 현실을 인식하고 우편 투표나 온라인 투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인터뷰 전문을 읽어보니 다들 750만 동포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나의 출신 나라가 강하고 부유하고 유명한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외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기본적인 소득이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거나,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 교육을 못 시키고 있다거나,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못하고 있다거나 하는 정말 기본적인 Survival 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서 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있는 숨은 피해자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유학할 때 인턴 아르바이트비 800유로 벌어서 월세 700유로 내고 전화비랑 교통비 내고 살다가 체크카드가 끊겨서 2유로 하는 쌀을 못 사는 날이 있었다. 부모님께 말하면 너무 속상해하실까 봐 또 당장 들어오라고 할 테니 혼자 끙끙 앓기만 한 적이 있다. 프랑스는 복지 국가라 기초생활수당이랑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여하튼 그때는 그것도 신청 자격이 안되었다. 다른 RSA라는 지원금이 있다고 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사실 그 때는 현지인 친구도 한국인 친구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니 그런 정보 좀 달라고 할 수 도 없는 노릇이다. CAF라는 곳에서 200유로를 지원받았는데 정말 국가라는 조직으로부터 받은 첫 도움이었어서 너무 고마운 은인으로 생각했더랬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나 같은 외국인 학생한테까지 이렇게 도와주네 정말 좋은 나라라고 감탄했었다. 

 

지금 10년이 지나고 머리가 굵어 다시 생각해보니.. 

 

재외국민은 기초생활지원 해줄 수 있는지 메일이라도 써볼 걸 그랬나 싶다.. 

 

 

아무튼 재외국민도 많아지고,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도 많아지는 만큼 현명한 정책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당장은 한국 전화번호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인인증제도나 좀 융통성있게 고쳐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