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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vs 페넬로프 피용 비교하면 안되는 이유

by 파리 아는 언니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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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대선 보도는 경마 중계를 보는 듯 합니다. 방송사들은 서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베이를 하고 각자 다른 결과를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 공략보다는 누가 이길까 예측하는 '지지율'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듯 보입니다. 마치 내 삶과 직접 연관이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영혼 없는 보도에 실망스럽습니다. 여기에 더한것은 중요 후보의 가족 흠 파헤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어떤 인터넷 보수 언론에서는 정치인 프랑스와 피용과 그의 아내 페넬로프 피용 사례를 들면서 '프랑스에서는 10년 이하 구금형에 100만 유로 벌금을 받는 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그 사이트는 댓글 다는 기능이 없어서 틀린 이야기라고 말해주지 못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국민의 힘 지지자도 아니지만 거짓 정보가 흘러 다니는 것은 잘못되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론은 "마크롱이 지난 대선 당선될 때 우파 공화당 후보였던 프랑수와 피용 총리가 후보 사퇴한 것도 부인 페넬로페 피용이 관련된 공공재산유용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페넬로프 피용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남편 프랑수와 피용은 의원과 장관 시절 자기 부인을 보좌관이라는 자리에 '허위 채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죄입니다. 그녀는 일을 하지도 않고 매달 세후 5,300유로(약 720만 원)를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가 자기 부인에게 급여로 준 국가의 세비는 약 68만 유로(약 9억 2000만 원)입니다. 2020년에 피용은 징역 5년에 375,000유로 (약 5억 원)의 벌금형을, 부인은 3년 징역에 375,000유로 (약 5억 원) 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한 푼이라도 공금 특히 국민의 세금을 개인 돈 처럼 사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저런 중대 범죄자랑 비교하는 것은 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금액의 크기가 다르고 지속성도 다릅니다. 118000원 (약 100유로도 안되는 금액)과 약 9억 2천만원 (68만유로)를 같은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Image par S. Hermann & F. Richter de Pixabay

 

 

 

 

 

 

 

 

 

출처 

https://www.europe1.fr/societe/proces-fillon-en-appel-son-ancien-suppleant-justifie-la-poursuite-du-contrat-de-penelope-fillon-4078685

 

Procès Fillon en appel : son ancien suppléant justifie la poursuite du contrat de Penelope Fillon

Au procès en appel de l'affaire Fillon, Marc Joulaud, ancien suppléant du candidat LR de 2017 a assuré que Penelope Fillon était "la meilleure collaboratrice" possible. Il a notamment loué sa connaissance de la circonscription de son mari. 

www.europe1.fr

 

https://www.lesechos.fr/politique-societe/politique/proces-des-emplois-fictifs-lheure-des-requisitions-pour-francois-fillon-136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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